22일 일본 국민의 눈은 일제히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에서 열린 모녀(母女)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법정에 쏠렸다. 선고 공판이 진행된 오전 9시부터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실시한 일본 TV들은 판결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방청 신청자만 4000명이 넘는 이례적인 재판이었다.

"사형을 피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장이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순간 법원 앞에 있던 시민 수백 명이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카메라는 일제히 피해자 가족인 모토무라 히로시(本村洋·32·사진)씨에게 쏠렸다. "올바른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감사합니다. 9년간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비로소 인정받게 됐습니다."

모토무라씨의 아내(당시 23세)와 딸(당시 11개월)은 1999년 야마구치(山口)현 히카리(光)시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는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성욕을 채웠다. 울던 딸까지 바닥에 수 차례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뒤 체포됐다.
극단적인 반인륜 흉악범이었지만 2000년과 2002년 온정주의를 앞세운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용의자는 법적으로 사형 판결이 가능한 만 18세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신분이었다. 모토무라씨는 "법원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 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사형을 언도하라"며 법정에서 거칠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그는 가족을 잃은 직후 '범죄 피해자의 모임'을 만들었다. 수사에도, 재판에도 관여할 수 없고 재판 방청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을 돌면서 "가해자 인권을 지키는 법은 수두룩하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은 일본 어디에도 없다"고 절규했다.

그의 절규는 사회 일각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2004년 일본 국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지원하고 형사 절차에 피해자가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범죄 피해자 등(等)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원도 달라졌다. 2006년 최고재판소는 모녀 살인사건에 대해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의 사형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판결할 수 있다는 일명 '나가야마(永山) 기준'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법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나가야마 기준은 피살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2명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부가 미성년자 사형 기준을 '예외 사형(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형)'에서 '원칙 사형(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무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5개월 동안 10명을 사형 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강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입력 : 2008.04.22 23:36 / 수정 : 2008.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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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2/20080422015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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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리시 모자 살해사건 판결의 피고인 증언 ' 도라에몽을 믿었다'
히카리시 모자 살해사건 < 사건의 개요나 26일자 공판 내용은 이쪽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동영상 포함)




26일 공판 뉴스동영상(자막 포함)_

변호사단 21명이랍니다..... 도데체 ㅡ.ㅡ;


1999년 4월 14일 오후 2시경,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신일본제철 회사원 모토무라 히로시(당시 23세)의 사택 아파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사원(당시 18세)이 강간 목적으로 배수검사원으로 위장한 채 침입, 거실에 있던 모토무라 히로시의 부인 야요이(당시 23세)를 등 뒤에서 덮친 후 위에 올라타는 등의 폭행을 가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일단 살해한 후 강간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위에 올라탄 채로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졸라서, 질식사 시켰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당시 생후 11개월의 딸이 큰 소리로 울자, 근처의 주민 등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의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후, 목을 끈으로 졸라 질식사 시켰다. 살해 후 범인은 사체를 옷장에 숨기고 피해자인 주부의 현금 약 300엔과 지역진흥권 6장(액면가 6,000엔) 등이 들어있느 지갑1 개(시가 17,700엔)를 훔쳐 오락실에 갔다. 범인은 이 날 수도공사회사를 무단 결근하고 범인을 저질렀다.

200년 3월 22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피고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당한 소년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閉廷후, 사형을 요구했던 모토무라(피해자 남편)는 「사법부에 절망했다. 이럴바에 하루빨리 피고를 사회로 내보내라.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주간신조」(2000년 3월 28일호)에, 소년의 사진과 실명(후쿠다 코코)이 공개된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이 기사는 모토무라 히로시에 의한 수기로, 도쿄법무국은 소년피고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주간신조」측에 사죄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모토무라는 기자회견을 자청, 「실명게재를 희망한 것은 나다. 사죄를 요구하려면 나에게 직접 해라. 법무국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내가 "인권"을 침해했는지 말해라 」고 말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소년(범인)이 친구에게 보낸 여러통의 편지에서 피해자 가족인 모토무라를 향해 「그 녀석 아주 건방떨고 있다」며 모욕하는 내용이 써 있는 점을 근거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사형을 구형한 검찰측의 주장과 친어머니의 자살 등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에게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맞붙었다.

2002년 3월 14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갱생의 여지가 있다」며 1심판결을 지지, 항소를 파기했다. 이에, 검찰측은 상고한다.

2006년 6월 20일, 대법원은 사형을 구형한 검찰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2월 27일 히로시마 고등법원과 히로시마 고검, 변호인단은 3자 협의를 열어, 첫 공판을 2007년 5월 24일에 열기로 했다.

(일단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


8년전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벌어진 모자살해사건의 공판이 26일에 이어 27일, 당시 소년이었던 범인 에게 피소인 신문이 행해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중계입니다.

26일、5년 8개월만에 법정에서 증언하여, 살의와 난폭을 부인한 소년, 집중판결 2일째인 26일에 확실한 어조로
망설임없이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변호측의 질문에 답하며, 모토무라 히로시씨의 처, 야요이씨를 죽인 뒤, 혼란상태가 되어,
양손을 주머니에 넣었을때에, 주머니 안에 끈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소년은, 이 끈으로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모토무라씨의 장녀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끈으로 목을 졸랐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기억이 없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장녀의 유체를 현장 아파트의 서랍 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나의 기억대로라면, 도라에몽의 존재를 믿고 있어서, 서랍에 넣으면 도라에몽이 어떻게든 해 줄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모토무라씨의 처의 유체에 대하여 강간한 것에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살아돌아올 것 같았다, 부끄럽게 하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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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8년전에 소년(당시 18세)이 가택에 침입하여, 여성을 살해하고, 1살도 안된 여아를 목졸라 죽여 책상서랍에 넣고

거기에 죽은 여성을 사간(死姦)한 사건인데.. 그게 대한 공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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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찬넬에서는 저런 바보같은 증언을 변호사가 시킨거라는 의견이 대부분..



5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05:38 ID:wWX3rc2K0
여기까지 온건가

6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05:36 ID:/abKsvNs0
재판을 바보처럼 생각裁判馬鹿にしすぎだろ…

8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06:09 ID:Vjh0lkre0
또 변호사가 알려준 지혜냐..

10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06:32 ID:dcFafCvAO
사람을 죽인 뒤에 코멘트가 저모양이냐

12 名前:アニ‐[] 投稿日:2007/06/27(水) 13:06:45 ID:t1iYLaYn0
재판관도 저걸 듣고만 있었을까.
보통 '그만 해!' 라고 중간에 끊을텐데

25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07:39 ID:60l5iRwf0
재판장의 기분을 점점 악화시키는데..
이게 진짜 변호야?

33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08:06 ID:63vTtV290
질렸다.. 재판에서 도라에몽이라니.

88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11:06 ID:wzrypfsL0
그러니까 빨리 사형시키지 못하니까, 뭐라도 될것같은 변명을 생각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96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11:40 ID:7uF1Nld30
이건 일본의 법정모독죄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132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13:37 ID:YN08HP1d0
변호사의 정신감정을 해봐야 할거같은데?

175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15:53 ID:iSvexNL/0
소학관과 후지코 프로덕션에서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라고.

159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14:46 ID:Ep4w2xNn0
천국의 후지코 선생에게 전력으로 사과해라

165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15:19 ID:CLpOHoZQ0
이거
도라에몽의 작가에게 실례잖아

죽은 뒤에 강간한 사람을 되살리는 도구는 도라에몽에게 없잖아

216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17:47 ID:iF5slFKd0
이런 스토리로, 변호방침을 정한 팀의 상태가 이상한거지
사실은 사형추진파 아냐? 아무리 생각해도 법정모독죄.

218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17:51 ID:FJnEW39h0
18세였던 당시에 '도라에몽을 믿었다'라니, 말도 안돼.

사상최저의 변호단이네.

281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 投稿日:2007/06/27(水) 13:20:41 ID:+Te85gic0
정신장애가 있는 척해서 빠져나가려는거 아냐?

404 名前:名無しさん@八周年[sage] 投稿日:2007/06/27(水) 13:26:16 ID:FDd1A4xB0
이 주장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도라에몽은 방영금지가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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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doru0083.egloos.com/354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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